정재찬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근절에 역량 집중”

“익명신고 주의할 것…적극 활용해달라” 당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15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땀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 당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공정위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익명 제보자의 신원이 조사과정에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건과 묶어 포괄 조사하는 등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2년 간 3배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점검이 강화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보는 중소기업이 80%에 이르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현장에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또 다른 애로사항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속속들이 확인해 보고, 법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방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