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사정기관 정보제공 급증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 및 경찰 등 사정기관에 제공한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정보건수의 70% 이상이 최근 3년 이내에 이뤄졌다.

 

6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설립 이후 지난 200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13년동안 제공한 정보는 총 16만91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동인 이뤄진 정보제공 건수는 12만1135건으로 전체의 71.6%에 달했다.

 

지난 2001년 9월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FIU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 국민안전처 등 7개 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2년 정보제공 건수는 105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1만2486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부터는 매년 1만건 이상 씩 증가해 작년에는 5만5829건을 기록했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에 제공한 정보가 2만2315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 1만1689건(24.3%), 검찰청 7810건(16.3%), 관세청 5671건(11.8%) 순이었다.

 

신 의원은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등 힘 있는 사정기관에 정보제공이 집중됐다"며 "또 유독 최근 3년간 자료제공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정보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신학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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