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술보증심사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

신·기보 보증공급액 중 25% 면책 추진"상반기 중 신규 TCB진입 적극 검토"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31일 "기술 보증심사 우수기업의 보증공급 금액 25%에 대해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상반기 중에 신규 기술신용평가기관(TCB)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술평가 대상 기관 중 AA등급(TCB기술등급 T2) 이상 기업은 연대보증이 자동 면제되고 A등급 기업은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할 방침이다.

 

보증범위는 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이미 보증된 금액의 증액분, 만기연장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 위원장은 "연대보증 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증기관 성과평가 항목(KPI)에 포함하겠다"며 "기술보증 관련 사고율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투명경영약정 강화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오는 2016년 3월까지 약 5조원, 1만개 기업이 연대보증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추이를 검토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 추가 확대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TCB 평가기간이 길어져 중소기업들 불만과 평가기관의 피로도가 커짐에 따라 금융위는 상반기 중 신규 TCB 진입을 적극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