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새벽 토론'에도 접점 못찾아

◇노사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부터 진행된 노사정 특위 전체회의가 새벽 1시 20분까지 이어졌지만 특별한 접점을 찾지 못한채 종료됐다.

 

노사정위는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8인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쟁점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가 커 난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31일 새벽까진 진행된 16차 특위 전체회의는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앞서 30일 오후 4까지 8인 연석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던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전체회의가 시작돼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타협점을 좁혀가기는 했지만 끝내 타협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주요쟁점에 대해 31일 8인 연석회의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3대 현안(통상임금·근로시간·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과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쟁점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사정위에 참여중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밤 늦게나 대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타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이 빠진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 3개월 이상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하루 만에 타협을 이뤄낸다면 '졸속 타협'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사정이 이날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대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구를 통해 추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럴 경우 회의의 주체인 노사정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말하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한편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노사정위 협의에 대해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내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