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위한 '실무협의체' 꾸리기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합의할 것
사실상 대타협기구 연장선
입력 : 2015-03-27 18:20:56 수정 : 2015-03-27 18:20:56
[뉴스토마토 곽보연·한고은기자]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이끌어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법에 정해진 것처럼 내일 종료할 예정이나 실무협의체가 구성, 가동된다면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진행하던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대타협기구가 결실을 맺으려면 여야노정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타협기구는 정회를 선언하고 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기구 설립 여부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간사)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대타협기구의 현재까지 논의 성과를 결실로 맺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또 이와 별도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두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라며 "기구가 두개로 구성이 될지, 하나로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은 시차를 두고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측에서는 공적연금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여야노정의 합의를 거쳐 구성되게 될 실무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활동 기한을 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대타협기구는 예정대로 종료하고 다음주 월요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만나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들은 기한을 두지 말자고 하고 여당은 일주일만 하자고 발끈하고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일임하자는 식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체를 국회 산하의 법적 효력이 있는 기구로 만들 것인지, 활동 기한이 얼마나 될 것인지, 국회의원들도 이 실무협의체에 참석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이날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재정추계분과 공동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 분과 활동보고를 끝으로 대타협기구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실무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기한이 없는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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