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주도 AIIB 참가 보류 "거부권 포기?..글쎄"

거부권 포기해도 영향력 줄어들지 않을 것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일본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연내 창설을 목표로 하는 AIIB에 대해 조직 운영상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출자비율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월스트리스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유럽 주요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주춤하던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잇달아 AIIB 참가를 결정한 배경에는 최대 출자국인 중국의 거부권 포기가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WSJ은 판단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현재로선 AIIB의 조직 운영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중국에게 거부권이 없더라도 의사 결정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결권 중 75%를 국내총생산(GDP)의 규모나 출자비율에 따라 아시아각국에 할당하는 방안을 중국이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역시 출자비율이 높으면 의결권 비율도 커지는데 결국 같은 것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세계은행의 경우 최대 출자국 미국은 17%이며 아시아개발은행은 일본이 약 15%를 출자하고 있다.

 

한편, 아소다로 재무상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에서 개별 안건의 심사 승인 또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배려 등 일본측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이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