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요건도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전세대출 한도 증대가 전셋값 인상으로 이어졌던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금리의 전반적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돼 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현안보고를 통해서도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저소득 월세대출 지원조건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출석한 유일호 장관 ⓒNEWS1
◇전셋값 올린 전세대출 지원.."보완책 마련 필요해"
버팀목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 전세자금을 통합해 올해 1월 출시됐다. 소득이나 보증금 액수에 따라 연1.7~3.3%의 금리가 적용되는 이 대출은 현재 1만5546가구에 6354억원이 지원됐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0.2%포인트 낮아져 대출자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6∼3.4% 수준이다.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대출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1월 출시 이후 2개월간 89건, 6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기준 금리가 인하된 만큼 정부의 주택대출 금리도 낮춰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금융 비용 부담을 더 덜어줘야 한다는 게 유장관의 생각이다.
하지만 대출지원 확대가 오히려 임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올린 바 있다. 전세대출 한도가 늘어나자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 한도가 늘었으니 전셋값을 올려달라"며 요구했고, 결국 대출 한도가 전셋값을 더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했었다.
A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할 수 없는 국토부가 단기에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대출 조건 완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도 워낙 저금리여서 인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는 금리보다 공급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금리를 낮춰 대출을 더 쉽게 받게 하거나 조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전세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말 도움이 될수도 있지만 자칫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과거 전세대출 한도 증가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었던 만큼 추가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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