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은행에 대한 꺾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규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7.7%는 '꺾기 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응답했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이나 증권 인수 조건으로 기업에 상품가입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다. 꺾기 관행에 크게 노출되어 있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꺾기 규제가 불편함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부득이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라는 응답은 4.7%에 불과해 지난 2013년 조사당시 23.7%보다 큰 폭 하락했다. 규제로 인한 효과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적금', '보험·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순이다. 중소기업이 은행의 가입요청시 가장 부담된다고 꼽은 금융상품은 '보험·공제'(55.9%), '예·적금'(29.4%), '펀드'(14.7%)순이다.
꺾기 규제로 인한 불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해 '불편하다'는 응답 17.7%를 크게 압도했다. 불편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는 '등기임원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동의서 징구'(64.7%)를 꼽았다.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 규제수준에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이 늘어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였다. 반면 '규제를 완화해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꺾기규제 강화 이후 전반적으로 꺾기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수준의 꺾기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만 중소기업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