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디플로 리뷰] 사회주의가 부자들을 위해 존재하나?
연재
2015-03-06 10:13:00 2015-03-06 11:15:16
 
거창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다루는 기사일 듯해 겁을 먹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 기사의 핵심은 부유층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빈곤층이 국가의 보조금 지원 축소로 살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글쓴이는 2008년 정부의 은행구제금융도 이런 상황에 크게 일조를 했다고 언급한다.
 
기사의 첫 부분에 ‘의존의 출발점은 사법제도와 경찰제도상 유상거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사유재산의 보장이다’라는 말이 있다. ‘경찰제도’라는 말을 보자마자 이 기사 내용과 관련이 있는, 옛날에 읽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역사에 대한 책의 내용이 기억났다. 경찰이 왜 탄생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처음에 경찰은 부르주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했고, 따라서 이때의 경찰은 서민 혹은 빈민층과는 어떤 관련도 없는 존재였다.
 
기사를 읽다가 문득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되새기게 되었다. 부유층, 혹은 상류층 및 귀족계층이 국가 내에서 특권을 누린 것은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던 일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중 하나인 신라는 진골만 최고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왕과 교회가 상호 보완관계에 있었다. 요즘은 대기업 없는 국가란 생각할 수 없다. 시기별로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국가가 특정 계층이 수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얼마나 교묘하게 감추느냐 정도다.
 
사람들은 흔히 역사가 진보하고, 점점 서민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된다고들 한다. 요약해 보면 각종 다양한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사실은 다양한 계층 간의 차이, 국가의 부유층 혹은 대기업에 대한 보호도 사실 더 잘 포장되고 있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남녀평등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그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CEO들과 정치인들은 남성이고 선진국에서도 (작지만) 남성과 여성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만 봐도, 계층의 문제는 더욱 교묘한 포장술의 발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포장이 아니라 포장 속 내용물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과연 내용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대기업, 부유층은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포장 속 내용물의 부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는 할까.
 
곽선준/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기자 www.baram.asia  T  F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