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자연이 지닌 경제, 사회학적 가치를 측정해서, 자연을 둘러싼 여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전부터 경제적 관념을 도입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어왔으나, 자연 자본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 움직임을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과 그를 둘러싼 논쟁을 저스트민스가 1월 20일 보도했다.
◇저스트민즈 홈페이지 캡쳐
자연에 값을 매기는 것이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몇 년간, 완고한 환경보호활동가들과 실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그들은 자연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태까지 전통적인 방법의 환경보호 조치들이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종의 감소를 막지 못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환경 보호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상업적 관심이 없었던 것이 주 이유다.
TD Economics는 그들이 발간하는 환경 경제학 보고서의 최신호인 “우리 주변 세계의 가치를 평가해보기 : 자연 자본(Natural Capital) 입문”에서, 인간이 자연 자본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따진다. 그 보고서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그 이익이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첫 번째 예는 New York City에 있는 숲이 대기 오염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우천하수량 조절함으로써 매년 약 15억 달러의 이윤을 가져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예는 British Columbia의 Lower Fraser Valley에 있는 강과 습지가 매년 5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예는, 현재 및 미래의 자원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직?간접적 이윤을 계산하는 TD Economics 만의 방법에 따라 도출되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 자본이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원과 생태계로부터 얻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을 모두 뜻한다. 자연 자본의 개념은 인간 행위가 자연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 자본을 고려함으로써 정부와, 회사, 그리고 개인은 하고자 하는 행위의 진정한 비용과 이득, 그리고 투자 수익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의사결정의 과정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자본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그 개념은 때때로 엄청난 비판을 낳았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국가에 귀속된 숲을 판매하려는 계획을 폐기해야 했다. 거센 반대 여론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생태계를 판매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승자와 패자를 나누어 버리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토착민들은 (자원에 대한) 공식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할 충분한 정치적 영향력도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자연 자본을 사고 파는) 제도들은 그릇된 행동을 할 유인을 만들어낼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에 어느 시스템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탄소를 저축한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면, 그들은 탄소를 보다 빠르게 축적하기 위해서 외래종 혹은 유전자 조작이 된 식물들을 심고자 할 것이다. 혹은 화재나, 가물, 질병 발생이나 홍수와 같이 인간에게는 부정적이지만 생물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여러 자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시장 혹은 탈 시장적인 가격 책정 방법으로 가치가 측정된 자연 자본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자연 자본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가치 측정법을 확립함으로써, 회사나 정부, 그리고 개인들은 자연 자본을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연 자본은 (인간 행위가 야기하는) 모든 비용과 이익을 보다 잘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투자 이익에 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얻게 해줄 것이다. 자연 자본은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는 불분명했던 다양한 선택권들을 제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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