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이 점증하는 세계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1일(현지시간)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비롯한 세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볼프강 쇼이블레는 이날 빌트 암 존탁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안보에 위기가 발생하고 불안감이 커지면 당연히 독일은 국방비를 수년에 걸쳐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 군수업체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사진)도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레오파르트2 생산을 줄이려던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며 군사력 강화를 시사했다. 레오파르트2는 독일 육군의 주력 전차다.
이런 군사력 증강 발언은 독일 국방예산이 줄었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에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으로 지난해에 책정된 GDP 대비 1.3%에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은 최근 코소보나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나, 국방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가끔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독일 연방군은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KRG)를 돕기 위해 각종 무기를 전달하려 했다. 그런데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도중에 고장이 나 독일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후 문제의 수송기가 네덜란드에서 빌려왔던 것으로 드러나자 독일 공군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독일군이 보유하고 있는 'Transall C-160' 수송기는 43대인데, 그 중 쓸 수 있는 것은 24대뿐이다.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고 대외 안보까지 신경 쓰려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그러나, 60%의 국민들이 군사력을 해외로 확대하는 데 회의적이라 관련 예산이 늘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FT는 독일 장관들이 2016년 예산안 초안을 오는 여름에 내놓을 예정이나, 여기에 국방비 증액이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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