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갈수록 늘어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 100곳 중 6곳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출입 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율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4055개 표본대상 중 6.0%가 지재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4055개 기관 중 기업은 3825개,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은 230개"라며 "지재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권,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재권 침해는 2012년 4.3%에서 지난해 6.0%로 1.7%포인트 오르는 등 매년 증가세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지재권 침해는 2012년 4.3%에서 지난해 7.0%로 2.7%포인트 늘었고, 벤처기업은 2012년 4.1%에서 지난해 5.4%로 1.43%포인트 올랐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보보안 전문인력과 대응정보가 부족하고 지재권을 지키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재권 유형별 침해는 특허권 침해가 2.5%로 가장 많았고 상표권(2.1%), 디자인권(1.5%), 실용신안권(0.5%) 순이었다.

 

지재권을 침해한 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가 77.0%, 중국이 21.0%였다.

 

수출입 기업의 침해율은 7.1%로 내수기업(4.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지재권 침해에 대처하는 비율은 수출입 기업(59.4%)이 내수기업(62.4%)보다 낮았다.

 

수출입 기업은 지재권 침해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실과 기존 시장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재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 관세청 등과 협력해 수출입 기업의 지재권 피해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