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최고수위 처벌"
어린이집 교사 자질 향상·처우 개선에 1330억 지원
입력 : 2015-01-22 11:00:00 수정 : 2015-01-22 11:00: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22일 밝혔다.
 
학대행위가 1번이라도 있을 경우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학대교사는 영구히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처벌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서울시는 즉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까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13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28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동학대의 중요한 원인인 보육교사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보육교사를 교육하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오는 5월 열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센터를 나온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어린이집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센터 출신 교사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3255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체교사는 지난해보다 1000명 늘어난 2만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검사와 전화·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고, 보육품질지원센터에 소통방을 만들어 현장 어려움과 고충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어린이집 6787곳 중 2553곳(37.6%)에만 설치된 CCTV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3자가 CCTV 설치를 동의할 경우 서울시는 CCTV 4개 설치에 1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매월 2회식 방문간호사가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상태와 위생 등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50명의 부모모니터링단과 20명의 안심보육컨설팅단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복도에서 보육실 등이 보이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들이 월 1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운영위원회 활성화하고 급식행사, 특별수업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6곳과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해 지역거점형 예방·보호 컨트롤타워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웠다. 예방중심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후 조치 중심인 하동학대예방센터가 협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 늘려 국공립 비율을 28%까지 높이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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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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