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을미년은 중개업계는 어느때보다 힘든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중개보수요율 인하를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과잉공급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보수가 반토막나자 중개업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올해도 8000여명의 새로운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탄생하고, 임대관리자의 중개허용, 종합부동산회사 도입 등 잠재적인 위협요인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먹거리 부족에 대한 불안감은 심화되고 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내일부터 절반으로 '뚝'
당장 6일부터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요율은 절반으로 낮아진다. 소비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개업계에게는 악재다.
국토부는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인하된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와 임대차에 상관없이 거래금액의 0.9%를 지불해야 했던 중개보수는 매매 0.5%, 임대차 0.4%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전용 85㎡이하로 전용입식 부억,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주로 취급하는 개업중개업자들은 기존 중개보수에 비해 반토막난 수익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중개업계는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문제로 임대인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할 것이라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될 경우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전·월세를 찾는 임차인에게는 체감 전세난이 가중되고, 세금폭탄으로 인해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릴 경우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중개협은 현재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중개협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재산권에 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고, 전월세가 가중화되거나 건설사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판례를 확인해 본 결과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재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중개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만 낮아질 뿐 용도, 세제상 변화는 전무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하는거지 법적으로 주거용으로 따로 구분한적이 없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주거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다른 주거시설과 취득세 등 기타 세금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오피스텔의 요율만 현실화했을 뿐 공적장부상 용도자체의 변화는 없어 세제상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7일 중개협 중개보수 인하 반대 서울역 집회 후 가두행진 모습(사진=중개협 홈페이지)
◇누적공인중개사 34만명 시대..먹거리 경쟁 심화
국토부는 일반주택 중개보수요율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조례 개정안 처리를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매매 6억원~9억원, 임대차 3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해 각각 0.5%이하, 0.5%이하의 요율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매매 6억원 이상은 0.9%이하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은 0.8%이하 협의로 중개보수가 결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소비자 부담 절감과 거래가액 상승, 거래량 증가 등의 이유로 지난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중개보수를 재조정키로 했다.
거래가액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중개보수 재조정의 당위성은 인정됐지만, 실제 소득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중개업자는 거의 없다.
지난해 치러진 25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는 총 8956명의 합격자가 배출, 누적 합격자는 34만4466명이 됐다. 현재 중개협에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는 8만5000여명에 달한다.
올해 누적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100만건, 임대차거래는 약 145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개업공인중개사 1명당 1년에 매매는 11.7건, 임대차는 17건의 거래실적이 예상된다. 매매는 한달에 한건이 채 안되며,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차도 한달에 두건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통계상 거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중개업자가 체감하는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면서 "중개업자가 많아지니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본 경험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푸념했다.
지난해 중개업계의 반발로 중단된듯 보였던 종합부동산회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어 언제 다시 중개업계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잊을만하면 한번씩 제기되는 임대관리업자의 중개허용도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회사는 개념은 하나의 장기 비전으로 업계의 큰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하나씩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으며 "공인중개사합격자 과잉 문제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라는 측면에서 강제적 수급조절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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