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최병호기자] 출범 2년차 박근혜정부는 불통정부 이미지가 확고하다. 국민 중심의 통합형 소통정부는 사라졌고 불통인사, 일방적 정책추진만 난무한다. 대통령이 이러니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국민 민원은 무시되고 국민을 위할 정부는 대통령만 보는 정부가 됐다. 투명 정부인 '정부3.0' 기조는 '불통정부3.0'으로 부를 판이고 정책효과는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불통정부의 실태를 조명하고 소통정부가 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박근혜정부의 대표 국정 슬로건은 뭐니뭐니해도 '창조경제'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물론이고 국민 중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비단 창조경제뿐만 아니다.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요즘 한창 홍보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마찬가지다.
창조경제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애매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서다. 정부가 국민과 불통인데 정책효과가 제대로 실현될 리 만무하다.
◇불통정부의 시작, 불통인사
정권 출범 3년차를 준비하는 박근혜정부의 행적은 불통의 역사로 요약된다. 함량 미달 인사만 쓰는 불통인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정책추진 탓에 붙은 이름이다.
불통인사는 정권출범 직후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첫 내각명단을 발표했지만 이 중 김용준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이 자진 사퇴했다.
사실 이런 사태는 예견됐다. 박근혜정부는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라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에만 의존한 '수첩인사'에 열중했기 때문이다.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수렴과 다양한 검증은 사라졌고 일부는 도덕성 흠결까지 발견됐다.
더구나 정부는 첫 내각구성 실패라는 참사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때도 '수첩인사'의 폐해는 반복됐다.
◇2년간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파업·투쟁'
박근혜정부 2년 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파업'과 '투쟁'이다.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업 노조의 파업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지만 이번 정부는 모양새가 달랐다.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파업과 투쟁이 대세를 이뤘다
주요 파업·투쟁만 봐도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코레일 수서발 KTX 노선 운영문제를 반대하며 22일간 파업을 벌였고, 올해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잇따라 파업과 투쟁을 했다. 또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정부가 갈등을 빚어 자칫 대규모 공무원파업까지 일어날 모양새다.
정부는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하기 무섭게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혁의 명분과 정당성만 내세우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절차는 배제한 게 공공부문 투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이희우 부원장은 "정부는 외국을 거론하며 공적연금의 수지불균형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에서는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해 연금을 개혁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인 불통인사와 일방적 정책은 정부 스스로 불렀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국가미래연구원이 2040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20.5%는 대통령의 덕목으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나 박 대통령의 의사소통 점수에는 4.31점(10점 만점)만 줬다. 8개 덕목 가운데 꼴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포스터(사진=뉴스토마토)
◇의사소통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불통..정책효과가 사라졌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이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기대했던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못한다.
창조경제만해도 정권 출범 직후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장관 낙마사태와 세종시 이전 논란을 겪으며 정책에 추진에서부터 혼선을 빚었고 경제민주화 역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조세회피 문제로 낙마하면서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다.
실제로 국가미래연구원이 2040세대 1000명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1%가 창조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또 88.5%는 '창조경제가 추진되지 못했다.(전혀+별로)'고 답했고 정권 임기 내에 창조경제 실현이 어려우리라는 응답도 78.3%였다.
이들은 지난 7월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79.9%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불통정부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정치권이나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국정철학을 전파하고 이해시키고 위함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을 겪으니 국정철학 공유는커녕 국민에게 국정 슬로건과 정책도 체감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데만 신경쓰고 정책을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쓴다"며 "정부는 국가운영의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소비자라는 소비자 중심의 나라경영 철학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발도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담배가격을 올렸기 때문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애초부터 증세의 필요성을 알렸다면 반발은 없었으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요즘처럼 내수가 부진하고 와 경제가 경직된 상황에는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면서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정부는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과 더 친하게 지내며 위기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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