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15일 과세체계 개선 등 '자본시장 모험자본 육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기관 사회적 역할 강화', '금융투자업 외화관련 규제완화'를 당국의 내년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용린 자본연 금융산업실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 정책제언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2015년 자본시장 정책 제언(자료=자본연, 금융위)
자본연은 국내 자본시장이 일부 섹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져있고, 업권 과당경쟁으로 역동성도 저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투자자 신뢰도 하락했다는 평가다.
내년에는 3대 정책방향과 관련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자본연의 주문이다. 첫번째는 장외, 장내시장에서의 모험자본 육성 필요성이다.
박용린 실장은 "M&A 활성화, 상장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꾸준히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시장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펀드 판매는 여전히 증권사와 은행 등이 장악하고 있는데, 개방형·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자들이 우수한 펀드를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을 주문했다.
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실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양도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세 축소 또는 폐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도소득세율(20%)이 높아 이와 연계한 현물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과시기와 방법,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펀드 과세는 해외투자 펀드의 양도차익 과세가 핵심 이슈"라며 "일부 상품은 비실현 수익 과세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국내 설정 해외투자 펀드, 역외펀드, 직접주식 등과의 차별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위가 내놓은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중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연은 현 시점이 주주 관여를 포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장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아울러 금융국제화 지원체계를 위해 외환규제는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제한 업무는 외화 RP매매, 외화신용공여, 외화차입, 신용파생상품 거래 신고의무 등이다.
박 실장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로 인정되어 있지만 외화가 결부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받는 업무가 있다"며 "이로인해 금투업의 금융국제화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이날 금발심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자본연,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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