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을 통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아이폰6 대란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과거와 환경이 달라졌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업계와 관련 부서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를 통해 시장에서 통신 사업자가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1991년에 도입됐으며 SK텔레콤과 KT가 무선통신과 유선통신 분야 대상으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담합 구조를 만들고 있어 자율경쟁 구도를 통해 통신비 인하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단통법 시행이후 이동통신사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아이폰6 대란까지 터지면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요금인가제 개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양희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신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금까지는 요금인가제 폐지 방향이 아닌 유지하면서 요금 상한선을 두는 등의 개선방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아이폰6 대란이후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의 요금인가제 개선에서 더 나아가 폐지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들과 함께 이달중에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통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요금인가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병합 심의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래부는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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