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5'에서 전세계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이같이 전달하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평가 결과는 지난해 7위(전체 189개국) 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그 간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올해 최초로 5위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순위 추이를 보면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기재부는 "작년까지는 세부지표별 점수 산출시 국가별 순위를 활용했으나 올해는 세부지표별 절대값을 활용했다"면서 "올해부터 순위 산정방식이 변경돼 올해 산정방식으로 작년 순위를 재산정하면 올해와 같은 5위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어느 국가에든 공통으로 부여되는 특정시나리오를 적용해 법령분석·설문조사 등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중 ▲창업(34위→17위) ▲건축인허가(18위→12위) ▲전기공급(2위→1위) ▲소액투자자보호(52위→21위) ▲퇴출(15→5위) 등 5개 부문이 지난해 평가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에 ▲재산권 등록(75위→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해결(2→4위) 등 3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고,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 등 2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소개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은 외투기업의 국내투자의사 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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