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정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묻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며 우리도 그렇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릴 때 가계부채가 0.2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돼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는 잘해야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 자체를 줄이는, 즉 빚을 벌어서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분모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있다"며 "최근 변화를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부담은 줄 것으로 생각되고 LTV(담보인정비율) 완화 등으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부채가 1금융권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이 있더라도 제한적"이라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외채비중도 인정된 상황이고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재정건선성을 확보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동안에도 자본유입이 일어났고 원화도 절상된 부분이 있어 자본유출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것이 다른 신흥국과 차별을 보일 것으로 믿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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