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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국회 기재위 가열..'최경환 노믹스' 집중추궁(종합)
2014-10-16 17:06:47 2014-10-16 17:06:4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불리우는 최경환 경제정책이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의 집중추궁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및 각종 대책을 두고 경기부양의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하락과 국가경쟁력 추락, 국가채무 급증, 가계부채 문제 등을 일일이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특히 2달 동안 가계부채가 11조원 증가하면서 외국에서는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초이노믹스'라는 단어를 두고 "9월 18일 기재부 보도자료에 초이노믹스가 등장하는데 남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자기발전을 위한게 아니냐"고 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적이 있지 장관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걸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에 20조원을 증액한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야 하고 세법도 통과돼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도 터놓고 접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 "지난 2012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 경제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정부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정부편을 들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트위터 막말 발언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올 초 기재위 파행의 원인이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또 지난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에 2조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개입됐고, 이 과정에서 기재부 인사들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열고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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