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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최경환 "부동산시장 침체되면 가계부채 위험성 더 커져"
2014-10-16 16:10:54 2014-10-16 16:10:5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자산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거나 폭락하면 가계부채 위험성이 더 커진다"면서 "주택가격 회복세가 지속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경제에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시장에서 심리적인 안정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아직 회복세가 완전 정책 돼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앞으로도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2금융권에 있던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2금융권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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