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제동.."규제완화, 영향분석서 작성해야"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의 규제개혁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폐지할 때에도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개혁 때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정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 규제영향 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기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개혁작업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예산처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신중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규제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선박연령 완화를 권고한 권익위의 판단은 규재폐지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문제 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