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이틀차 국정감사를 맞아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의 화두는 단연 '북한 고위급인사 3인의 방한'과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5.24 조치 해제 혹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책임있는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해제는 안 된다"며 "대북 정책 원칙은 변함없다"고 답하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문제와 개성공단 외자유치 부문 등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개성공단, 외자유치 하겠다더니.."적극성은 부재"
개성공단에 대한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개설했음에도 체결된 협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개성공단이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통위 소속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외국인 투자지원센터가 개설된 이후로 20여곳으로부터 투자하겠다는 의향서가 들어왔다. 하지만 타결된 협상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만의 한 기업과 중국의 한 기업이 투자의향을 보였으나 우리 정부가 투자 승인을 자꾸 지연시켜서 투자의향을 철회했다고 들었다"며 "또 러시아 기업이 북한의 농산물을 개성공단에서 가공해서 수출하려고 했으나 통일부에서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우 통일부 단장은 "(러시아 기업 사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원재단에서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다"고 짧게 답했다.
류 장관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됐다가 다시 정상화됐고,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관련해 "통일은 마음이 서로 오고가는 것부터 출발하는데 정치·경제적인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먼저 북측에 문화교류 등을 제안했던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류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제안했던 적은 이번 정부동안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정서"라면서 "이번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한처럼 북한이 먼저 오게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수장들이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News1
◇"북한이탈주민도 정착도 못하는데 어떻게 통일?"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에 대한 문제도 여러차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을 향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업률은 우리나라 실업률의 4배가 넘는다. 어려운 여건 뚫고 탈북 잘했다는 생각이 들겠느냐"면서 "'열둘 덜기 둘 갖기는 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사소통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정옥임 이사장은 "언어·문화 차이 때문에 직장근무가 힘들다는 내용이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면서 "우리 재단에서 직접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9월까지 취업시킨 이탈주민은 매우 적었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탈북자의 75%에 육박하는 사람이 여성이고 대부분 고졸자라 단순직 상태로 들어온다"면서 "취업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단에서 만든 교재를 활용해 앞으로 우리말을 더 잘 할수 있게,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제에 대해 류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지난 1년 반동안 성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맞춤형으로 풀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통일의 기반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따듯한 마음으로 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도와야 평화 통일의 자산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통위는 오는 9일부터 ▲아주반 ▲미주반 ▲구주반 등 반을 나눠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으로 현장 감사를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