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23일 국회 제출

내년도 성과관리 체계 윤곽..단위사업 2239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52개 부처별 2015년도 단위사업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관리를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 6월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정부 52개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해 각 부처별 성과관리 대상 설정·성과지표의 적정성·측정방법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각 부처에 수정을 권고했으며, 각 부처는 기재부 확인·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안 확정 내용을 반영해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목표 183개 ▲프로그램목표 508개 ▲단위사업 2239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목표와 단위사업은 성과계획서 작성체계의 변경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4개, 55개 늘어났다.

 

모두 5242개인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성과관리 대상 사업당 평균 2.3개 수준으로 설정됐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기재부 확인·점검 등 성과관리 강화로 인해 전년 대비 113개 감소했다.

 

성과지표는 각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2985개, 57.0%) 비중이 산출지표(1742개, 33.2%)와 투입·과정지표(515개, 9.8%)에 비해 높게 설정됐다.

 

성과관리 대상 제외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52개 부처의 총지출(375조5000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229조2000억원) 설정 비율은 61.0%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0.1%p 증가했다.

 

성과계획과 세출예산 및 조세지출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운용에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내년도 성과계획서의 특징으로 지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계획을 예산체계의 '프로그램-단위사업' 단위로 일치시켜 작성해 사업성과와 세출예산의 일대일 대응 환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단위사업과 연관된 조세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를 조세지출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