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설입찰 담합 근절 토론회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최근 불거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방안을 모색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을 포함해 박병석 의원, 임내현 의원, 김관영 의원이 함께 여는 이번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재도약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로 곽수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제에는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또 토론자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최문기 법무법인·바른 변호사,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건설산업 분야에서 관행으로 이어지던 입찰담합이 시장경제의 본질인 공정경쟁에 반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현행 입찰담합 제재의 개선을 통한 실효적이면서도 강력한 담합근절방안과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서민일자리 창출에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학계·법조계·정부부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건설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담합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또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공정경쟁·준법경영 실천의지도 더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 안내문. (자료제공=박수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