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부자증세를 통해 세원을 마련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담뱃값을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광고나 비가격규제는 외면하고 있어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누가 담뱃값을 올리나?"라는 질문에 답을 피하는 등 우물쭈물 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날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해 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가격을 정하는 부처는 어디인가?", "가격을 누가 정하나?", "담뱃값 인상을 복지부가 하나?"라며 같은 질문을 3차례나 했지만 최 부총리는 "비공개로 말하겠다"라며 얼버무렸다.
◇11일 경환 부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보고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을 "누가 왜 올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사진=박민호 기자)
최 부총리는 이어 "담뱃값은 여러부처가 같이..", "건강증진법을 고쳐야 한다",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관리하지만 세금문제는 여러부처가 담당한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담뱃값을 누가 얼마나 왜 올리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담배값 인상으로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최 부총리가 "이따가 말하겠다"며 이를 막아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 '우회증세'에 대해 최 부총리가 당원 동지들로부터 양해를 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제스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가격규제 정책만 언급하고 비가격규제와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정책홍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담뱃갑 겉면에 경고그림하나 제대로 넣지 못하는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경고 정책순위는 OECD 국가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의 김영근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다기 보다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과 부담금을 털어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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