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외국의 선진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거액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헌법재판소 연임헌법연구관들이 부실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63·전 국회부의장·사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연수 연구관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6명의 헌법재판연구관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으며 총 6100만원을 연수비로 사용했다.
연수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브라질이었으며 연수기간은 평균 7일이었나 이동 일수를 뺀 실질 연수기간은 4~5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일정은 해당국 법원과 법과대학 견학 및 방문, 문화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수비는 1인당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일 채재하는 동안 300~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수를 다녀온 연구관들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대부분 달랑 2페이지에 그치고 있으며 '일정표만 있는 출장보고서', '견학내용 또는 방문소감만 있는 보고서', '단 9줄에 불과한 보고서'도 있다고 이 의원측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직원들의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위해 외유성 연수에 국민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외유성 해외연수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측은 "최초 '연수 연구관 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초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후 보충지시를 받고 정상적인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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