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가 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5월 각 부처에서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한 결과 6조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확충한 바 있는 정부의 재정개혁에 속도가 붙은 형국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그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재설계 등 업무방식 효율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재원투명성 강화를 통한 세입확충 등을 통해 6조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3대 재정개혁 방향'(▲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전면적 개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재원대책이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 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의 예산 편입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각 부처에서 새로 발굴한 1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도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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