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민생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30개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는 날선 지적과 함께 국회의 조속한 입법 활동을 호소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긴급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우리 국민들께는 지금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만사'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을 생각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행히 가계, 기업,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나 주식시장이 날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라며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다.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며 "여·야, 노·사, 민·관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이지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할 일을 다하겠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경제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면 되거나, 통과되면 좋고 안되어도 그만'인 법안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법안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며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남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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