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의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해 야당과 유족의 '추천권 보장'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해서 기소한 사례가 있나"라며 유족이 특검 추천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 수사, 기소까지 하는 논리가 연장되면, 특정한 사람이 고소를 해놓고 특정한 검사와 판사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논리 자체는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수사에 참여하겠다는 논리와 논리 구조가 같다"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논리를 확대하면, 조그만 사건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논리 구조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상설특검법의 특검추천위원회의 추천 제도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법에도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 유족의 입장을 배려하더라도 기본정신까지 훼손한다면 국민과 후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며 "이것은 여야의 원칙이 아닌 사회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학용 대표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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