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들 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 유포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9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심 의원은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심 의원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들보다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함으로써 유적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 의원은 처음부터 유포한 글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 변호사가 시선끌기용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적 참사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무분별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고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일부 몰지각한 층에서는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성숙한 국민여론은 국가적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개탄스런 정치공세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어디에 비교 되겠느냐만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글을 지인들에게 전파해 논란이 일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이 메시지에는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논란이 일자 심 의원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외부에서 네티즌을 통해 받은 글을 전송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이지만 이번 고발은 지원단이나 변협과는 관계 없는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사진=세월호 가족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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