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2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 취임 뒤 기획재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이 '소득주도성장'에 모아짐에 따라, 고용부도 가계소득 견인을 위해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임금수준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며,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파출부 등 저소득·저숙련 취약계층과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직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해 이들의 어려움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는 경기를 회복세로 전환시킬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다. 한국은행(4.0→3.8%)도 하반기 경기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 고용부는 올해 고용률 목표치(65.6%)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자가 줄고 있는 산업과 고용률이 낮은 지역 등 기저효과가 클 분야를 공략해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방안으로 앞서 내논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등 현 정부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다.
"노사상생 도모" 또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지만, 노사 간 첨예한 갈등 속 고용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임금수준 상향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임금교섭은 임금수준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구조 개편 등을 아울러 '패키지' 협의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노사 모두 법을 준수해야 한다. 임금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바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건설, 금속,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들까지 가담하면서 노사 간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도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과 관련해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제조업계의 성과부진이 계속돼 임금교섭 타결이 전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청소용역 등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분규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시근로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등에 '가급적'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한 의원은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제부처와 어떻게 싸울 것이냐"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민간 부분이 다수 포함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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