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네. 오늘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종합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16일 참사 직후 수사에 착수해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총 33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석 선장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총 121명이 입건돼 63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해운조합이나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에 착수해 총 210명을 입건해 76명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병언씨 일가가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해 온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054억원 규모의 재산을 4회에 걸쳐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유 회장과 청해운임직원 재산 648억원 역시 가압류 했습니다.
앵커)세월호 사건의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씨 일가나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우선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선사이기 때문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과적이나 승객들에 대한 고의적인 방치로 숨지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 우선 국가가 세월호 사건 수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 비용, 즉 세금이죠. 이 비용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압류처분은 바로 이러한 비용을 청해진해운측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묶어놓는 조치입니다.
유씨 일가에 대한 재산압류조치도 같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면서 자신의 사진값이나 컨설팅 비용으로 거액을 빼갔기 때문에 부실경영이 발생했고, 그 부실경영이 세월호 참사 발생에 원인이 됐다는 논리입니다. 때문에 유씨 일가 역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세월호의 매입과 매각 문제를 유씨가 직접 관여한 증거도 검찰은 쥐고 있습니다.
앵커)지금 여론이 가장 집중되는 것은 역시 유씨의 행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았지요?
기자)그렇습니다. 유씨와 장남 대균씨는 세월호 사건 직후 대책회의를 연 뒤 지난 4월21일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벌써 석달을 넘고 있는데요.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우선 검찰은 오늘 법원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6개월동안 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효력을 연장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유씨를 검거할지에 대해서는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씨는 현재까지 전남 순천과 해남, 목포 등지에서 출몰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수사팀이 급파됐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의 휴대전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외국에 서버를 둔 연락망을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유씨는 국내에 있기는 한 겁니까? 또 검거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일단 유씨가 국내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결론입니다. 사법공조를 통해 인접 국가나 유씨가 도주할만한 곳에는 각국의 협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해외로 탈출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검거가 늦어지는 이유로 구원파의 조직적인 비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구원파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겁니다. 검거된 도피조력자들의 거짓진술 등도 수사에 방해가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계속 꼬리는 잡고 있고, 비호세력들도 상당수가 제거됐기 때문에 검거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앵커)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사전에 예고가 없었다면서요? 갑작스런 감도 없지 않은데 배경이 뭡니까.
한편,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다소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내용도 눈에 띄게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둔 상태에서 유씨 검거에 실패 대한 여론의 뭇매를 피해보자는 여론전환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