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21일 개회된 7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여야가 태스크포스(TF)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TF에 권한을 대폭 부여해 즉시 재가동키로 결정했다.
TF에 전권을 부여해 답보상태에 빠진 협상력을 높여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0일째가 되는 24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TF가 이미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주체만 TF에서 여야 지도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TF로 되돌아온 셈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이 원내대표가 "최대한 TF팀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면서도 "본회의 24일 소집 여부는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확답하지 못한 것도 기대감을 낮추는 대목이다.
박 원내대표도 "24일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원내대표의 답은 듣지 못했다"고 밝혀 특별법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앞서 "사법체계를 흔드는 그러한 것(수사권 부여)을 무슨 권한으로 받아들이겠나. 그 누구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기존 입장을 김 대표가 재확인한 것이다.
권한이 대폭 부여됐다지만 실무팀에 불과한 TF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0일(24일)이 임박하도록 공회전만 거듭하는 국회를 향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상 규명만 바란다는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지도 벌써 8일째를 맞았지만 사태 해결을 난망한 분위기다.
수사권 부여 불가론을 고수하며 꿈쩍도 않고 있는 새누리당에게는 '불통'이, 제1야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끌려만 다니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무능'이 엿보인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밀실협상까지 벌이고도 아무런 결과도 못내놓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교섭단체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한 이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단일한 마련을 위한 TF를 발족하면서 유가족과 원내 군소 정당을 배제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TF가 설사 전권을 갖는다고 해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이번 주례회동의 성과가 사실상 없음을 시인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결정을 못한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라"고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오늘, 내일까지 결심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0일 되는 24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눈물을 쏟으며 사과했던 박 대통령의 결단이 특별법 마련을 위한 마지막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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