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3만명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대 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을 살펴본 결과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7.4%인 약 30만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인 11만1000명이다.
기초연금 신청 건수는 4월 2만7000건, 5월 4만7000건, 6월 5만400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17만6000건(23만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다음달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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