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3일 '한국과 일본 노인 삶의 질과 노인복지에 관한 소고'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이어 앞으로 노인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노인복지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현안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연금제도 성숙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이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의 경우 96.4%에 이르고 월평균 수령액은 약 16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4.8%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도 45만 원에 그친다.
또 일본 고령자세대의 소득원 중 약 74%가 연금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53.1%), 연금 및 퇴직급여(24.9%) 순으로 나타나 노후생활에서 연금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 고령자(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원천(2013년) <자료=보험연구원>
특히 우리나라 고령자 대부분은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등으로 생계를 위한 일용단순직,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차원에서 일본 동경의 스가모 거리를 벤치마킹해 '고령층 노인들을 위한 한국형 스가모 거리'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노인들의 소득보장, 사회환경 등 노인복지체계 개선에 정부, 지자체,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동경의 스가모 거리(사진=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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