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지역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댄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2014년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역실물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인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규제·애로사항 개선방안'과 '2014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방안',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3월~4월에 진행한 지역시책 설명회와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발굴한 218건의 지역규제·애로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할 계획이다.
박정욱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11개 시·도에서 발굴된 218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분류하면 중앙부처 181건, 시·도 37건이 발굴됐다"며 "부처 중에는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입지와 인력·기업지원에 관계된 산업부 규제가 70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소관별 규제·애로사항(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분야별로는 입지·건설분야가 84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세제가 31건(14%), 안전·환경이 31건(14%), 기타가 72건(33%)을 차지했다.
박정욱 과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218건의 규제 중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총 발굴 건수의 44%를 해소했다"며 "일부 규제·애로는 제3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5월20일)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개선된 규제 중 아직 기업들이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홍보활동에 주력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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