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국내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명목 국내 총생산(GDP)을 넘어서면서 적절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폭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1561조원으로, 전년대비 11.2%(157조원) 늘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1428조3000억원)보다 많다.
그림자금융은 중앙은행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등이 주도하는 금융 유형을 말한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저금리, 부동산 침체 등으로 개인투자자들까지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몰리면서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3년 기준 광의의 그림자 금융 규모(자료=은행연합회)
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에 대한 안전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림자금융 규제는 제약보다는 안전막 마련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순기능도 있는 만큼 부정적 측면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진호 한국은행 금융시장부장은 그림자 금융 확대 추세와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그림자 금융 관련 리스크도 증대될 것이므로 그림자 금융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국내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적절한 규제 수준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림자 금융이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은행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순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예금보다 위험은 높지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려는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또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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