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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中 주석 방한, 한-중 FTA 큰 그림 나올까?
2014-06-30 16:32:08 2014-06-30 16:36:4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를 찾을 예정인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커진다.
 
30일 외교부와 중국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7월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시 주석이 지난해 3월 국가주석에 오른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 다양한 현안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지 이목을 끈다.
 
이 중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공통 관심사항인 한-중 FTA 타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는 5월까지 11번의 공식협상을 진행하며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안을 교환했지만 농산물과 제조업 분야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시장개방 폭을 줄이는 대신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시장개방을 유보하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바라는 상황. 양국 모두 FTA를 맺어 경제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점에는 생각이 같지만 구체적인 협력 내용에서는 다른 꿈을 꾸는 셈이다.
 
이에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순방으로 한-중 FTA 협상에 속도가 붙었듯이 통상실무자 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상을 풀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는 농산물과 제조업 등 산업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역시 "시 주석 방한 때 한-중 FTA와 관련된 비공식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정상 방문이 FTA 협상에 동력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거기서 한-중 FTA에 대한 논의가 나올지는 지금 당장 언급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FTA 타결을 위한 방안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1차 협상에서의 쟁점사항(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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