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오바마, 권한 남용으로 제소할 것"

백악관 "행정 권한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통신)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현행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들을 무시하고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업무는 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대로 가다간 대통령이 마치 왕처럼 군림해 미국 국민들과 입법 기관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베이너 의장은 "의회와 대통령은 마땅히 해야 할 고유의 역할이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맞부딪치는 경우, 우리는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존 베이너가 속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과 임금 인상, 동성애 보호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난해왔다.

 

한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며 "오바마는 필요시 행정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