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 2008년 이후 고위 공직자, 이른바 관피아 1800여명이 삼성과 현대,
LG(003550) 등 기업체에 재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사진)은 27일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을 공개하고 2008년 이후 사기업에 재취업을 시도한 고위 공직자 1819건을 공개했다.
김제남 의원이 안행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6년4개월 동안 퇴직 후 사기업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고위 공직자는 모두 1819명으로, 부처별로는 국방부 327명, 경찰청 205명, 금융위원회 152명, 국세청 99명, 대검찰청 86명 순이었다.
그러나 이중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7.4%에 불과해 대부분의 공직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사기업에 재취업에 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사기업 취업심사 건수는 매년 300건 안팎"이라며 '특히 삼성과 현대, LG 등 상위 20개 대기업에 취업 사례가 총 685건으로 전체의 재취업의 41.3%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삼성과 현대에 재취업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이나 금융계로 취업한 경우 거의 사외이사나 자문, 고문 등으로 일했다"며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는 퇴직 공직자를 로비스트로 대거 채용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피아가 재벌과 이권을 나눠 먹기한 실체는 충격적"이라며 "이번 재취업 사례는 관파아와 재벌이 유착이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허술한 법 집행과 관행적인 심사를 통해 관피아를 키워왔다"며 "이제는 말 뿐이 아닌 발본색원의 자세로 관피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일반 부처 4급 이상, 감사원·경찰·국세청·법무부·검찰청 등 사정기관은 7급 이상)가 퇴임 후 2년 이내에 특정 사기업체에 재취업을 시도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심사와 승인심사를 거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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