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데 국민연금은 왜 안 되나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뉴스토마토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아르떼홀에서 '100세 시대와 국민연금'을 주제로 개최한 해피투모로우 시즌2' 2회차에서 국민연금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윤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 2000년 법 개정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반면, 국민연금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지급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각 연금의 지급보장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면 연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으나, 외국에선 지급을 보장하는 사례가 독일, 일본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며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면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지급보장 조항이 없어야 공무원연금 지급보장을 철회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처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기금이 고갈돼도 국민연금은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공적연금은 인구 고령화 탓에 재정 불안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공적연금은 보편적 지급, 급여의 적절성, 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최대공약수를 찾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뉴스토마토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아르떼홀에서 '100세 시대와 국민연금'을 주제로 개최한 해피투모로우 시즌2' 2회차에서 강의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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