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사고 이후 크게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최근 지표상으로는 다시 진정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자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지표상으로는 소비활동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확실한 추세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며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활동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산업동향 및 주요정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수출증가세 강화로 인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은 글로벌 업황 침체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헤드쿼터, 연구개발(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UAE 원전 운영과 정비 등을 통한 인력 파견, 영국·스위스의 학교, 기업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우수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쟁점보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 신뢰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91개 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기관이고 나머지 4개 기관도 주의대상으로 판명됐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CEO와 담당 인원에 대한 엄중 경고, 담당자 인사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정보공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관련 법령을 개정해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엄중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유출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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