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22일을 앞둔 가운데 '안전'에 중점을 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13일 3대 분야에 걸친 10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8대 공통 권리와 24개 생활자별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정책공약집의 이름을 '누리씨의 행복드림'이라고 정했고, 새정치연합은 '더·줄·지'('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의 약자)로 붙였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안전 문제에 대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많이 지적돼 온 재난안전시스템 개혁, 안전관련 관리감독강화 외에도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을 엄격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지적된 퇴직 공무원과 기업, 이익단체 등의 유착관계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인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예방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각 당이 다른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동네 병·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 및 A형 간염 추가',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 등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건강보험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의 전국적 확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정치연합은 2017년부터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월 5220원(직장가입자는 2610원)의 추가 보험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양당은 각각 '지방자치재정 강화,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절감'과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채널 신설, 추가 부담 없이 무한 환승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카드 도입' 등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중앙공약의 경우 추가적인 세금 인상 없이 추진 가능하며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막기 위해 'Pay Go 법안'(재원조달계획 수립)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정치연합은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법인세 과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공약 발표에 이어 지방선거를 위한 선대위를 출범시켰으며 새정치연합도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정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22일 안에 선대위 차원의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새누리당(좌), 새정치민주연합(우) 지방선거 공약집 (사진=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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