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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CNC, '불법수사' 국가상대 소송 패소
2014-05-13 10:13:26 2014-05-13 10:18: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를 지낸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부당한 검찰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는 13일 CNC 대표와 임직원 등 5명이 국가와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 등 검사 3명을 상대로 낸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장만채(54) 전라남도 교육감이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을 수사하며 2012년 7월 CNC 여의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CNC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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