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비스마르크 시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는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프랑스 국립학술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에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증가와 발달한 의학으로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이러한 자연적 변화의 혜택을 누리고 즐거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불행하게도 19세기 중반 비스마르크 시대와 20세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유럽의 (사회보장제도) 사례는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유럽 금융 위기 동안 일부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과도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인해 치르고 있는 비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가장 좋은 해법은 사회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재정 능력상 지속 가능한 최적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 인구 대체율인 2.1명보다 훨씬 낮고 오는 2030년까지 약 1.40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가족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저출산은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0년 1.77명에서 2010~2011년 약 2.0명으로 증가했다"며 "프랑스가 이런 성공을 한 요인은 금융 지원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유리한 조건을 동반하는 가족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대에 머물고 있다"며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으므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 단계"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국가 비전으로 발표한 창조 경제는 서비스·제조업 등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겨냥한 것"이라며 "정보기술은 효율적 효과적 도구가 될 것이고, 탈산업화 또는 재공업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쟁점"이라고 말했다.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가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프랑스 국립학술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에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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