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선임 문제로 여야간 대립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한 주요 ICT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야당 지도부와 일부 강경파 의원들간 대치상태가 계속되면서 오후 4시로 1차 연기됐고 이후에도 6시와 7시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고삼석 방통위원 선임 관련 내용이다.
야당측에서 추천한 고삼석 후보자는 방통위원 자격요건상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 임명이 반려된 바 있다 .
이에 지난달 30일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방통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2일 열린 법사위에서 고삼석 후보자 관련 임명 관련 문제를 두고 다시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 측은 "고삼석 후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됐고 행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단통법을 비롯해 미방위 ICT 법안들의 통과 여부도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여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고삼석 후보자의 경력 인정을 위해 미방위 통과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의로 법사위원회를 지연시키고 있다느니,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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