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범국민진상조사단 구성 추진

정부 등 상대 민·형사 소송대리 무상 지원키로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한 공익소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범국민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해 법률지원단을 발족한 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법률상담,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협상 및 소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 및 소송 대상은 정부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당국, 언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변협은 또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법률의 제정과 개정,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개혁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앞서 참사 발생 직후 대표단을 진도로 파견해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했으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이로 인한 실종자 구조의 실패 ▲피해 가족들의 2차 피해 ▲피해자 가족의 생활·생계·건강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았다"며 "국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