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정부에 예외적인 상황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국제경제와 외환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단순히 이자소득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은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화 가치의 상승이 최근 한국 정부에서 제시한 경제의 수출 의존도 완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위한 대규모 개입을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올해 들어 환율이 방향을 바꾸며 위안화 가치가 2.68% 하락했다"며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상을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재무부는 최근 20년동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
재무부는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생산성 급등, 지난해 기준 51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 등을 꼽으며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국 정부에 주기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해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이 무역에서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에 위안화 가치를 높이고 최근의 약세를 용인하지 말 것을 주문해왔다.
이에대해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는 최근 "향후 위안화 가치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상승하기 보다는 양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인민은행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독일에 대한 압박도 재개했다. 지난 10년동안 독일의 내수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을 초과한 적은 3년밖에 없었다며 수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최근 약 2년동안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금융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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