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국회 본회의 민생·쟁점 법안 통과될까
입력 : 2014-04-16 06:00:00 수정 : 2014-04-16 06:00:00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국회 본회의 민생·쟁점 법안 통과될까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송법, 단말기 유통법, 신용정보 보호법 등 여야 간 주요 법안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된다.
 
실제 여야는 15일까지 막판 현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안 타결에 실패했다. 물리적으로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재개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난망해 보인다.
 
다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빈껍데기 본회의는 면하게 됐다.
 
ⓒNews1
 
◇ 한-일 첫 軍 위안부 협의
 
이날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첫 국장급 협의를 열거 위안부 문제 해결 모색에 나선다. 양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협의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고 이상덕 외교부 동국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양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이날 양국은 입장을 탐색해보고 해결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정도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협의 정례화 문제 역시 거론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 양국은 인도적 차원의 조치와 법적 책임 인정 사이에서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경선' 미궁속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되살리고 '개혁공천'을 천명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시장 경선을 놓고 당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단은 지난 13일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강기정·김동철·박혜자·임내현·장병완) 5명이 6.4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경선에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묵인이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새정치연합은 '사천'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장 경선을 뛰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즉각 반발했고 급기야 15일에는 당 대표실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당내 갈등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또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 역시 해결은커녕 불씨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역시 역공을 가하는 등 새정치연합의 경선이 시작부터 삐긋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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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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